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 시작되나

  • 등록 2015.09.13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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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에 한노총 합의

 

파행을 겪던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에 성공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계속 대립각을 세우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에 대해 합의를 내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노동계에서 계속 반대해오던 저성과자, 근무불량자 해고와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노사정위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노사정위가 무산될 경우, 이번주에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져 노사정위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14일 오전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정석화 기자 th200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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