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 입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정부의 협상 시한이었던 10일을 넘겨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노사에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 절차’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강행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파업행위을 비판하며 불합리한 교섭관행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입법 추진과정 중에 노사정합의가 도출된다면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도 설득시키지 못한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한다. 이 같은 협박 발언이 노동시장에 좋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려 한다면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11일, 논평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다시금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