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가 국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10일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 부총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인지 검인정인지는 다시 고시절차를 진행한다”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바람직하다는 이점이 있고, 국정 교과서 전환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 가치 교육과 국민통합과 균형적인 역사인식 함양에 도움이 된다며, 두 방안 모두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해 여전히 국정화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지만, 검정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