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장부를 조작해 3년간 1조 7,663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에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분석해, 정부가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예상 수익액 20%를 국고에서 14%, 담배세에서 징수한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부담한다. 만약 전체 보험료가 적게 계산되면 정부의 지원규모도 줄어든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가입자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아 2014년 기준 2.58%가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였다. 또, 월급이 늘어난 부분인 보수월액 증가율도 2012~2013년에 적게 반영하고 작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 8,826억원, 2013년 4조 3,206억원, 2014년 4조 1,940억으로 총 13조 3,972억원이었다. 이 결과, 정부는 총 1조 7,663억원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줄였다.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건강보험료가 매년 1% 낮아질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집계했을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