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해 만든 ‘성장사다리펀드’가 편향적인 투자로 오히려 승자독식 구조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상호 의원은 9일, ‘창조경제 진단 시리즈’ 4탄을 공개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성장사다리펀드는 2차년도까지 총 1조 2천억원을 출자해 4조 4천억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했다. 당초 목표인 연간 2조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2015년 7월 말 기준, 262개 기업에 1조 157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기업의 60.7%가 창업 7년 이내의 초기기업이고, 92.0%는 중소기업이다. 투자액 역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평균 투자액인 21억원을 상회하는 39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일부 기업에게 몰리고 있다. 2013년 말에 확인된 벤처기업 중 29,067개의 기업 중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은 756개 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7.4% 기업은 투자를 받지 못했다,

우 의원은 “신설 법인이 증가하는데도 성장을 위한 투자는 일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방식은 승자독식 구조를 더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리스크가 큰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에 목말라있다”며 “출범의 목적을 되살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