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젊은이들에게 ‘애국페이’가 강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의 훈련 보상비는 12,000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훈련에 참가하기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22,190원으로, 훈련 보상비가 실제 경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163억 2,437만원이다.

예비군 훈련의 보상비는 향토예비군법 제 11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현재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으로 총 1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187개 예비군 훈련장 중 6,00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훈련장은 86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이상 떨어진 훈련장은 총 42개소, 이곳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756,382명이었다. 대부분의 훈련장이 시•군•구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교통비가 만 원 이상 들게 된다.

국방부는 보상비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의 이유로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는 1인당 14,000원의 보상비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11,000원을 반영했다. 2015년에도 15,000원을 요구했지만 12,000원만 반영되었다.

백 의원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젊은이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훈련에 참가하는데 ‘애국페이’를 내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실업,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