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 크게 늘어났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에게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세대상 주택은 2007년 252만 4,936가구에서 올해 315만 1,199가구로 8년간 24.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주택에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 9,905명에서 249만 888명으로 14% 늘어났다. 주택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주택들이 실수요자가 아닌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몰린 것이다.

2007년 서울시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 404명이었다. 이들은 전체의 19.6%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달 2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과세자는 22만 5,131명으로 49.7% 늘어났고, 주택 수는 88만 5,438가구로 79% 급증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택이 서울시 전체 과세대상 주택의 28.1%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자가 보유율이 58%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46.3%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주택 보급률이 2010년에 100%을 넘었지만, 자가 보유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의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