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역시 대응능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작년 4월, 해경은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알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해, 사고를 키웠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로도 세월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 안의 승객들에게 퇴선명령도 하지 않는 등, 초동대응이 부실했다.

정부는 이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했다. 해경의 무능한 구조체계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 해경은 수사, 정보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 사고 구조, 구난에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려했다.

올해 초,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육상재난은 30분,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전대응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속한 구조와 대응역량 강화에 열중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건에서, 해경은 돌고래호 연락 두절 1시간 20분 뒤에야 함정을 파견했다. 부산의 중앙해양특수구조대는 출동요청 10시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해경은 11시간동안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140억원을 들여 개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정작 민간 어선이 발견해 구조, 구난에 힘쓰겠다는 해경의 다짐이 무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