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야당이 촉구한 ‘재벌개혁’에 재계가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3일, ‘한국경제 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를 발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에 앞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먼저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재벌에 대한 오해가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는 “사내유보금의 규모와 기업의 투자 규모는 관계가 없으며, 기업이 이익을 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는 “기업이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내부거래를 축소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하청업자를 보호하기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한국의 규제는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청업체의 수주물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도입은 필요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 2,3년 뒤의 고용 수요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벌 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은 고도성장의 결과이자 주역이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은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와 노동게, 야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병행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려면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