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을 떠난 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대별 화장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1,428개로 나타났다. 이주 육군의 보유 수가 1,39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병대는 19개, 국직부대가 13개, 공군은 3개 순이었다.
군은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재래식 화장실 개선은 철거 92건, 보수 15건, 신축 63건에 지나지 않았다. 2014년, 118건의 개선사례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실적이었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할 경우 12년이 소요된다. 3년 내로 모든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려면 1년에 500여 건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장병들이 마시는 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47.1%에 지나지 않았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52.8%는 지하수나 표층수, 계곡물, 빗물 등을 저장해 사용하고 있었다.
열악한 수도시설은 육군의 53%, 해병대가 51.4%로 높게 나타났다. GOP처럼 격오지에 있는 부대의 상수도 보급은 30%도 되지 못했다.
식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병들의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하수나 하천의 물은 시기에 따라 양이 줄어들거나 고갈될 염려가 있어 식수부족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백 의원은 “한국군의 의식주 환경이 기대수준에 미지지 못하고 있다”며 “병사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줄 때 병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전방에 근무했던 40년 전, 수도시설로 인해 고생했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를 겪는 장병이 있다”며, 발의한 ‘수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