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조세수입 탄성치는 2013년 기준 -0.1%를 기록했다.

조세수입 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나타내는 수치로, 경제성장률 1%에 세수가 1% 증가하면 1이다. 일반적으로 GDP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1보다 높게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은 평균 1.9%로 나타난다.

한국의 2007년 조세수입 탄성치는 1.8%로, 당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년,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조세탄성치가 하락했다.

박 의원은 이런 현상이 정부의 기업 감세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2012년에 2조 8천억원, 2013년에는 8조 5천억원, 2014년에는 10조 9천억원의 세입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금이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다면,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