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이 때,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위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석해 축사 발표를 했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의견을 나누었다. 주된 내용은 ‘임금피크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 ‘임금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연장’ 등이었다.

대부분의 주제에 진보와 보수는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자세한 부분에선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수 측 발제를 맡은 이원덕 회장은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프런티어’를 개척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 번째 ‘뉴프런티어’가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입장에서는 유연하지도 않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혁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측 발제를 맡은 김유선 선임연구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기업입장에서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5개 수용불가사항으로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연장근로 한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손쉬운 해고’를 들었다.

은수미 의원역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지금까지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등 기업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기업들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그 증거로 “임원 연봉과 사내 유보금은 늘어났지만, 일자리창출과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꼭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의 상생이며, 60세로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은 이병훈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금재호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기업이 받는 것이며, 삼성이 노키아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0세 중반이 지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연공급여제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고 높은 월급을 주게되어 피해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함이며,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회사의 정규직으로서 채용해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세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참가자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는 매달 진행되어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물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