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소액 강·절도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6,027건이었던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2014년 191,59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강·절도사건 전체는 273,819건에서 268,450건으로 감소해, 소액 강·절도의 비중이 35%에서 71%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배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제주가 2.4배를 기록했다.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으로, 10% 증가했다.

생활비 목적으로 금전을 강·절도한 범행은 2010년 16.9%에서 2013년 26.5%로 증가해, 소액 강·절도가 경제난으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소득분포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0388로 개선되면 범죄가 14,000건 감소한다고 분석됐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하다. 1990년 0.256이었던 지니계수는 2014년 0.308로 악화되었다.

박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사회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