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경찰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 4년간, 총 1만 3,846명의 10대 청소년이 4대 강력범죄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 중, 강간 등 성범죄로 검거된 경우가 총 9,569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뒤로 강도가 3,131명, 방화가 1,029명, 살인이 90명으로 조사되었다.

10대의 강력범죄 중, 형사 처벌대신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10~14세의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2011년 10.1%에서 2014년 15.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호처분을 받는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10대들의 범죄가 심각하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