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 체납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소속)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5만 7,067가구 중 12만 6,697가구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체납율은 19.3%다.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체납가구 수는 2011년 약 10만 6,000가구에서 올해 12만 6,000여 가구로 20% 정도가 늘어났다. 체납액은 5년간 100억원이 늘어났다.

주택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2010년에 87건이던 강제퇴거는 2014년 144건으로 증가했다. 매 해 20%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이 21.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충북이 20.92%, 광주전남이 20.69%, 경기가 20.31%였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16.01%였다.

김 의원은 “시세의 4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힘들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동시에 서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