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정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강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통계로 보는 서울시 건강 격차’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1인당 6만원의 예산이 쓰이지만, 양천구는 2만원밖에 쓰이지 않는다. 자치구 간의 재정자주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재정여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최고·최저 재정자주도 격차는 1.06배였지만, 작년에는 1.27배로 격차가 심해졌다.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서구였고,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였다.

재정의 차이만큼 보건예산액에도 차이가 생긴다. 25개 자치구의 평균 보건예산액은 2만 7400원이지만, 중구는 1인당 6만 1200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외에 종로구, 성동구, 강남구 등이 비교적 많은 예산을 분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격차에 따른 건강 ‘빈부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1.1배에서 1.14배로 커진 것이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재정 상태가 원활한 지역은 사망률 하위권이었고, 중랑구와 금천구, 강북구가 사망률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에서는 인구 10만명당 402.2명이 사망했다.

최근 1년 내에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도 지역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강북구가 6.6%로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2.82배 차이가 났다. 우울증 진단역시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며, 자치구간 격차역시 1.43배에서 1.9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역간 사망률 격차를 10%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 격차를 모니터링하며 자살과 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