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 삭제... 주 최대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눈다

  • 등록 2015.08.12 0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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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축소

 

고용노동부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추진계획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모두 합친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었다. 이번 방안은 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최대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최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그 외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방안의 실행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년 외에도 비정규직의 고용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용역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가 구조개혁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에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를 완료할 것을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을 위해 대타협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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