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등, 40여개의 교원단체는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계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철저한 자성과 자기개혁으로 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윤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교원 스스로의 인성교육 역시 솔선해서 실천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 지난 7일 경찰청은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성비위 근절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하였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성비위 근절, 예방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성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탈출하여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학교 내 성범죄도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여경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의 품위도 손상되었다.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행 파문을 일으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었다. 윤리특위는 13일 개최된다.  

성범죄로 해임된 교사가 공무원 연금 및 사학 연금을 전액 받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파면, 해임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교단을 떠나는 것이므로 파면 징계에만 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를 일으켜도 징계를 받지않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교사가 53%에 달한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교사의 징계 수위는 이미 높기 때문에 정부의 거듭된 중징계 방침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무원의 성범죄가 26%나 증가했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포하거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성범죄를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의사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