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서민만 살리는게 아니라 부자도 살린다?

  • 등록 2015.05.12 0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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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간 소득 1억원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상당 수이며,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게 세금과 은행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12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신학용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 분석 자료 결과 9830건 중 459건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자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서 100명 중 5명 가량이며, 전환한 담보 평가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전체 평균금액의 4.5배에 해당한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번 자료를 보니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에게 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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