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한국은 기혼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평균보다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됬다. 각종 조세와 보조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국가 지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안종석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평균소득 50%~250%구간에서 0.9%~13.0%였다.

위와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가입국의 경우 평균 소득세율은 7.3%~22.4%로 나타났다. 한국과 최대 10.3%포인트까지 차이나 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전체 평균의 250%를 번다면, OECD의 평균으로는 22.4%를 세금으로 내고 한국에서는 각종 공제를 받은 후 13%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OECD가입국가 대부분(칠레, 폴란드 제외)의 독신자 소득세율이, 전체 소득 구간에 걸쳐 한국보다 높다. 물론 2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OECD 가입국의 경우 2인, 4인가구보다 독신자에게 소득세 부담률을 더 부여하고 있었다.

독신자와 2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0.2%포인트~최대0.6%포인트의 차이가 났으나 OECD평균은 1.7%포인트~2.9%포인트가 차이난다.

자녀부양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은 2인가구나 4인가구나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OECD에 가입되어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2인가구와 4인가구에 대해 자녀수당 명목의 현금보조액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의 50%인 4인가구의 경우, OECD평균치로 따지면 내야하는 소득세와 가구부담 사회보험료보다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 평균 실효세율은 -7,5%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8.3%의 실효세율을 오히려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