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같은 날 오전 자신의 SNS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20대 남성이 화성동탄경찰서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자로 몰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일자 화성동탄경찰서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며 여성청소년과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으나 이후에도 자유게시판에는 동탄서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글로 북적였다.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같은 날 화성동탄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혐의없음 처리했다. 논란이 일어난지 5일 만이다.

나경원 후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며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도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장관 재직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