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반전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오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가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라고 지적하며 총력 대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주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면서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저출생의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양육 가정이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월 급여 상환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육아로 인한 휴가· 휴직 신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입 전형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결혼 특별세액 고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결혼·출산·양육이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등 난임 부부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