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면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더 이상 노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면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가입률은 38.7%에 불과하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는 잠시 쉬고 싶어도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며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