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재로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다"며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마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 , 병원장·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영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복건복지부1차관, 박민수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정상윤 사회수석이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