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현행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