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으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써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며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