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5일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으로 야당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는 무소속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만에 아웃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판단을 달리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재판 지연이 그때 그때 달랐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 1개월만에 1심이 선고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냐기가 나온다"면서 "3년 1개월을 끌어준 법원이 조국 교수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재판일지를 보면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이 판결됐다"면서 "울산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이렇게 임기 다 마치면 공직선거법 재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재판 중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일반론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나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답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관 호화 리모델링, 예산 전용 등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야당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다 터뜨리고 공개, 홍보하고 '난리 굿'을 치고 들어온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것에 대해 법원이 제시해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며 "영장 자판기란 말을 들어봤냐"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법부 현실은 좀 참담하다"면서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방기했고 헌법도 법률도 법관도 양심도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의도와 책략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며 "문헌주의라고 알고 있고 법률과 헌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 부분이 결국 현재 이뤄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적버성 그리고 증거 능력, 문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거기까지 언급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