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하여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위성정당방지법의 당론채택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표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발언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의 약속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거대 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마구 자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명백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보수 세력 결집에 급급해 있다”고 양 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다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는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손 전 대표는 “이탄희 의원 안은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놓고 합당을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정당보조금에 패널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보인다”며 “비례대표 추천 비율이 지역구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 김상희 의원 안도 부실 비례정당 양산 가능성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는 어차피 많은 군소정당이 출현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들을 억지로 거대 양당에 가두어 넣고 극한대립의 소도구로 쓸 생각보다는,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 연합정치의 기초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당 모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이제 정치가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웅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와 성남 시장을 지낸 사람을 분당을 제쳐놓고 인천에 공천하고, 그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데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 경험이 없다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희망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으로 범법자를 상대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