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예산 정국을 멋대로 주무르며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팽개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철학이 담기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전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발 예산을 마구잡이식 증액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대여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선용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 새만금 사업 5300억, 소요 비용 추계조차 없었던 청년 패스 2900억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판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예산 삭감,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00억원 감액 등 ’탈원전 폐기에 대한 보복성 의회 폭거는 대선 불복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무개념, 무지성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고 부각시켰다.
김민수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333억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은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삼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라며 “지난달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에 SMR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민주당 산자위위원장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SMR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8년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기술개발 사업, 미래 성장동력이 민주당발 정쟁에 휘말려 고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와 경쟁 중이다.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 철학을 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