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北 도발에 9‧19 일부 효력 정지 불가피…전면 효력 정지도 검토해야”

  • 등록 2023.11.23 0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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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군사합의 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엄중한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정찰 족쇄를 푼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북한 주장대로 발사가 성공했다면 북의 ICBM 능력이 크게 고도화 됐다는 의미”라며 “전문가들도 러시아로부터 기술전수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의 위성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대남 핵 선제타격을 헌법에까지 못박아 놓은 북한이, 우리의 전략자산과 군기지 등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북한은 무인기 기습침투,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 무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9·19 효력 정지가 잘못된 처방이라며 더욱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고집한다”며 “민주당은 북한 대변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계속 추가 도발을 일삼는다면 전면 효력정지도 검토해 정찰, 훈련, 화력 확충 등 대북 대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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