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의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의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의 법원 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배제는 영세한 업체들에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의 남발로 이어졌고, 쪼개기 발주는 상이한 시스템과 기기의 통합관리를 어렵게 했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상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나 해킹 장애 대비 등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 기간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