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사들에게 지원되는 역량강화교육 훈련비가 업무와 상관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전기기사 종합반 자격증 강의수강에 지급됐다며, 보훈부가 상담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산하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두고 취업·창업 상담 및 경력설계, 교육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제대군인 사업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10여 건의 허위 실적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체적인 실적제외 사유를 분류하기 시작한 지난해와 올해 자료를 살펴보면, ▲1개월 내 단기 퇴직한 사례를 실적으로 올리거나 ▲고용·건강보험 미취득 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실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취업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단기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상담사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전환된 일부 상담사들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9월, 국가보훈부는 각 지역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내렸다. 그런데, 일부 센터에서는 역량강화교육 훈련비가 업무와 상관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전기기사 종합반 자격증 강의수강에 지급됐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직업상담사의 역량강화로 보았다”라며, 사실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용우 의원은 “전기기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상담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훈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지원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