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9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명)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부결로 표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독주로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난 부적격자를 추천했다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또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산 농지 매입 의혹과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의혹,자녀 편법 증여와 역사관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논란 등이 제기되며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과거 일부 항소심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경해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결 결과를 두고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자가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인선은 원점에서 다시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지영될 것으로 보이고, 후임 대법관 임명도 진행이 어려운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