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 수감된 약 2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북한으로 보내지면 감옥에 갈 수 있고, 특히 중국에서 종교인이나 한국인과의 접촉이 확인되면 정치범수용소 등 극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그는 “중국은 항상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 경제난민이라고 주장하며 체포 후 북한에 넘기고 있는 반면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두고 그동안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며 중국의 선처를 기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중국 감옥에 갇혀 북송을 대기하는 탈북자 수가 2000여 명을 넘기면서 최근 재개된 북중 국경 개방에 맞춰 대규모 북송이라는 인권참사가 예고되어 있다”며 “정부가 중국에게 조용한 외교 방식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얼굴을 붉힐 각오로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것과 중국 땅에서 발생하는 탈북민 강제송환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이들을 추방형식으로 제3국행이나 한국행을 돕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했고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말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할 때”라며 “중국 측에 2600여 명에 대한 이송 및 국내 수용 계획을 밝히고, 중국 측 소요 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제의하는 한편, 9 월에 열릴 유엔총회와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강제북송 문제 공론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중추국가의 핵심인 가치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동력이 나올 수 있다”며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을 대하는 정부의 적극성 정도가 가치외교의 진정성을 평가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