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 등록 2023.08.22 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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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제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이 부장판사는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과업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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