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했다”며 “제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등 지휘부와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현장을 책임진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아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 빼고 혐의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며 “수사결과와 관련한 안보실의 자료 요구 압박으로부터 국방부의 태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급자를 희생시켜 꼬리를 자르고 철저히 지휘부를 보호하는 악습이 군을 지배하고 군의 사기와 신뢰를 좀먹고 있다”며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강요미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면담 강요 등 국방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장 및 안보실은 어떤 외압을 가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