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해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 하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하고,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