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며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 교사는 눈 주변에 피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졌으며 손에 깁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신체적 상해가 상당했으나, 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조치는 소홀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3주나 지난 19일에 열렸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2년 전에도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사노조는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교육에서는 교육현장과 선생님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발 학생들을 가르치기 두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달라”며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괴로워하시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