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인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종식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폭등과 같은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IMF 나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 등 지불능력이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과도 같다”면서 큰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쪼개기 계약과 주 15 시간 미만 근로가 성행하고 있다”며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소상공인에 다다라 종국에는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지혜 국민소득당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결정인 셈”이라며 “청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임금 하락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9860원 최저임금 결정은 갈수록 시간제 노동을 많이 하는 청년에게 더욱 실질적인 임금 하락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가까운 최저임금 결정은 청년 세대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