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전환과 개혁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며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가 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에너지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보복을 멈추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