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며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며 "어제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보니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약 4킬로 내지 5킬로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고,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에 일본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다"며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다"면서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며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며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