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36.4%)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보인 통계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6.4%를 차지했다.
정부와 통계청은 올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종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이다.정부는 일자리 월 평균 20만명대 회복을 했다지만 취업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규제, 노동시장 진입 비중"을 높인 원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보다 비정규직 인원은 86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비중은 3.4%포인트 늘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36.6%, 3월 기준)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정규직 인원은 지난해(1343만1000명)보다 35만3000명이 줄어든 130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통계청은 과거 통계와 시계열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 추가로 종전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대폭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고용 예상기간을 추가로 질의해 상당수 응답이 '기간 정함이 있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포함된 인원이 35만~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대치인 50만명을 제외해도 올해 비정규직 인원(698만1000명)은 작년보다 36만7000명 많은 수준이다.
한편 연령계층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25.9%), 50대(21.0%), 20대(1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비율은 작년보다 1%P 늘었다.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2019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264만3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8만5000원(3.3%) 증가했다. 정규직은 월평균 316만5000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72만9000원을 벌어 그 차이가 143만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난해 대비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각각 5.2%로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