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DSR' 시행...저소득층·청년층·자영업자만 더 어려워

  • 등록 2018.10.31 0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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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장벽 높아져 자영업자 타격이 커...소득 적을수록 대출 감소 폭도 크게 작용

 

31일부터 대출규ㅔ,DSR'이 시행 함에따라 저소득층과 청년 및 자영업자들의 대출 장벽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의미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인 것이다.

이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어도 연 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신규 대출은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층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대출자의 36.7%가DSR70%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대출자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 잔액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보면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CEO스코어는 이날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금융사 중 대출채권 용도를 분류 공시한 139개 사의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813조54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말과 비교하면 31.6%(195조2887억 원) 급증한 금액으로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2%에서 45.0%로 1.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이 672조6754억 원으로 82.7%를 차지했으며,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118조5393억 원(14.6%), 22조3302억 원(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CEO스코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가계부채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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