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국민의힘 ‘윤리위 책임론’ 확산

  • 등록 2026.03.06 10:54:22
크게보기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내에서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향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었다”며 지도부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장 대표는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징계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 이후 당내에서는 윤리위 운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은미 기자 pemcs79@gn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