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사법개편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대국민 호소 형식의 ‘국민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당이 추진한 법안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개혁을 사칭한 권력 집중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규탄대회와 전국 순회 일정 등 장외 투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정권 견제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적 공세로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윤 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 행동일 뿐 어떤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충돌은 사법개편 법안에 그치지 않고 입법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협치 구조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입법을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여야 충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반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