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의무를 전부 벗어나는 데 성공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익을 지켜낸 기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은 소송 비용 약 73억원 환수까지 포함돼 정부의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판정을 현 정부의 대표적 외교·경제 성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쾌거”라고 규정했다.

또 당 지도부는 특히 취소 판정이 전체 판결이 무효화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실무진과 법무부 협상단의 성과를 부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승소 가능성 제로”, “이자만 불어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취소 절차 제기가 옳았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가 취소 절차를 이어가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절차의 원안 추진이 한동훈 전 장관 시절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입장 뒤집기’를 공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두고 성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 및 대정부 질의에서도 론스타 판정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