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큰 승리”라고 자평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무역,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일간의 셧다운 종료 임박…트럼프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 = 미국 상원이 전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표결이 예정되면서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이었던 11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분간 정부 운영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월가 CEO 만찬 및 대규모 관세 정책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경제와 물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에 금융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법적 심판대에 오른 상태다.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관세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뒤따른다.
◆‘조지아 사태’ 언급…네타냐후 사면 요구까지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체포된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며 “뛰어난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이민당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또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으로 요구하며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