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유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