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헌법 82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게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래서 당의 사밥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다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