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조사를 받은 추경호 국힘당 의원을 향해 “부끄러움도 모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국회 봉쇄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의총 장소 변경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경호의 주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당시 국회 앞에서는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에게 항의하던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혹은 경찰과 군인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는커녕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추경호의 혐의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 내란범죄로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추경호,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의힘, 진상규명 방해 말고 적극 협조해야
어제(10/30),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당시 추경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다시 국회로 변경해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고, 경찰의 국회 봉쇄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의총 장소 변경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경호의 주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당시 국회 앞에서는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에게 항의하던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혹은 경찰과 군인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는커녕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추경호의 혐의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 내란범죄로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추경호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의 피의자 소환조사에 대해 ‘야당 탄압’ 운운하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앞서 내란특검 앞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가장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거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표결권을 당일 행사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입증된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온 데다가 급기야는 당대표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직적이기까지 한 수사 비협조로 인해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전 국민이 목도한 그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